◀ＡＮＣ▶
근로자 해고를 둘러싼 경주지역의
대표적인 노사 갈등 사례였던
발레오전장시스템과 서라벌골프장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수년간 이어졌던 발레오 노사갈등에 대해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가 인정된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0년 노사분규 과정에서
용역 투입과 직장 폐쇄, 집단 해고로 이어진
발레오전장시스템 노사의 법정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집단 정직·해고 처분을 받은 노조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7년 만에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1)지난해 3월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시 따지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해고와 정직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cg2)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노조 무력화를 목표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여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3)또 사측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회사가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g4)지난해 대법원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면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산별 노조가 기업 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회사의 부당 개입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ＩＮＴ▶정연재\/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지난 7년 동안 싸워 왔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는 자세를 바꿔서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사측은 판결문을 좀 더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회사측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최익선\/금속노조 경주지부
\"이번 판결로 사업장 내에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정직된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경주 서라벌골프장에서
집단 해고된 경북일반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