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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온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지원을
다음달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이 고갈됐다는 이유지만,
유일한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게 돼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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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
시민들은 혐오시설이던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원했고,
경주시도 2천 9년부터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CG)세대 당 월 5천원씩 연간 60여 억원 규모로
지금껏 방폐장 특별지원금의 이자와
방폐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다음달부터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8만여 세대에 대해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방폐장 특별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현재
이자 발생분이 없고, 방폐물 반입 수수료도
연간 60억원대를 예상했지만 현재 10억여 원
수준에 그쳐 재원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INT▶경주시 관계 공무원
"방폐장 특별 지원금 원금이 소진되었고, 방폐물 반입 수수료도 감소되어 지원 규모 축소가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방폐장 유치에 따른 유일한 직접적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방폐장 운영기간 동안 계속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불과 7년여 만에 파기한 데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정현주 경주시의원
"(경주시가) 약속을 그냥 물거품처럼 날려버리고 7년 만에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버리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경주시가 재원 고갈만 탓할 것이
아니라 방폐장 운영 주체인 원자력 환경공단을 상대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U)경주시는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마치
큰 선물을 줄 것처럼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5천원씩 주던 작은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경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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