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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는 법안..'성장동력 꺼질라'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1-11 20:20:00 조회수 60

◀ANC▶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받침할
관련법 통과가 올해도 불투명해
울산시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법들이어서 야당의 반대가 유달리 심하다는
게 더 큰 문젠데, 돌파구 마련 해법이
절실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의 4차산업을 이끄는
3D 프린팅산업과 친환경자동차산업.

CG>지난해 규제를 풀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규제프리존에 포함돼
세금 등 78건의 규제특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1년까지
13개 사업에 8천300억 원이 투입돼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해
수도권의 반대에 밀려 국회에서 낮잠을 자더니,

올해는 최순실의 창조경제센터와 연결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올해 울산에 지원 예정인 100억 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묶였습니다.

◀INT▶장수래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장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전략산업 육성, 동해안특구지정 통과
같은 지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타기는 다음 달 매립 공사가 끝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석대법 개정안이
늦춰지면서 투자자 구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는
박근혜 대통령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절대 반대 속에
석대법 통과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INT▶홍익표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우리나라에서 동북아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
아요. (오일허브 사업이)구체적인 밑그림은 없
고 그냥 설비 투자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다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u>울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막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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