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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에서는
하루 평균 근로자 7-8명이 산재사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해동안만 근로자 36명이 산재로
사망했는데, 안전도시 울산을 위해 진행중인
대대적인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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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폭발사고.
근로자들이 사고 직전 원유 배관에서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고도 제거하지 않은
인재였습니다.
울산지역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36명.
CG) 매년 산재사고 피해자는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7-8명이 산재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S\/U▶이 때문에 울산지법은 전국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산재사고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투명]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울산지법에 접수된 사건도
2013년 14건, 2014년 86건,
2015 12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기본 안전장비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더 강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INT▶ 김경록 \/ 울산지법 공보판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해 올해
7월 1일부터 신설된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 책임에 부합하는
엄격한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재사고를 단순히 작업자 실수로
치부하는 회사측의 안이한 대응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 또 어디서 사고 소식이 들려올 지
모릅니다.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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