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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 속에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실업급여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는 건데요..
유영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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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입니다.
이 곳에서 미장공사를 하는 업체 현장 소장은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본사에 청구해 자신이 모두 챙겼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근로자들은
그 대가로 공사가 끝나자 실업 급여 4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SYN▶ 건설업계 관계자
인건비 등을 별도로 편취하려고 몇 명씩 끼워 넣은 수법입니다.
CG) 경기도의 한 부품소재 업체 사장은
멀쩡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 19명이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6개월치 실업 급여
1억 1천 만원을 챙겼습니다. CG)
고용을 유지시켜 준다는 사장의 말에
근로자들이 범행을 눈 감아준 겁니다.
◀S\/U▶
이처럼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사업주까지 범행 공모에 나서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148억 원이었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올해 306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CG)
고용노동부가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부 공모할
경우 단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INT▶ 이준호 조사관 \/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복지센터
사업주와 공모하여 대규모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경찰과 합동 단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 속에
실업 급여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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