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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위기 등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울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업체 간부들이
직원이나 가족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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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이 올해
울산지방경찰청과 함께 특별조사를 벌여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765명.
형사고발된 부정 수급자도 122명에 달합니다.
CG) 올해 울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9억천3백만원.
1995년 실업급여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OUT)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표가 잘 나지 않는 대규모 건설이나
플랜트 업체들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업체 차원에서 탈세를 하거나
현장소장·반장들이 임금을 따로 챙길 목적으로
실업자가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겁니다.
(S\/U) 취업을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내부자들끼리 치밀하게 공모하는 일이라
일일이 현장조사를 벌이지 않으면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INT▶ 이준호 \/ 울산고용노동지청 조사관
\"주로 전업주부이고, 울산이 아닌 타 지역에 살면서 전국적인 건설현장에 일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148억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2배 추징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며
자발적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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