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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법 또 무산..정치권 전략 부실

서하경 기자 입력 2016-12-02 20:20:00 조회수 5

◀ANC▶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의 열쇠로
꼽히는 석대법 연내 통과가 또 무산됐습니다.

계속되는 야당의 반대와 함께
대통령 탄핵이 정국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내년 통과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CG> 석대법 개정안은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선결과제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어렵사리 재상정된 석대법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돼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INT▶이채익 의원
\"\"석대법과 관련해 눈물겨운 설득을 계속하고 있지만, 경제살리기 법이고 규제완환 법안인데도 야당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칫 탱크터미널만 짓고 마는
알맹이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정유 3사의 로비의혹성 발언에 반발하며
산자위 일정 보이콧 방침을 밝혀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INT▶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우리나라에서 동북아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오일허브 사업이)구체적인 밑그림은 없고 그냥 설비 투자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석대법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법안으로
비춰지면서 정치 쟁점화되는 가운데,

번번이 꼬투리를 잡는 야당 의원들의
고집에 밀려 지역 정치권은 마땅한 전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자위 문턱에 걸린 석대법은
법사위 관문과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내년 2월 정기국회 통과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s\/u> 석대법이 동네 민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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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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