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상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
흑자도정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돈을 쌓아뒀다가
어려울 때 쓰겠다는 건데,
이런 저런 우려도 나옵니다.

윤주화 기자.
◀ＥＮＤ▶

◀ＶＣＲ▶
지난 6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선포한 경상남도가 내년부턴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CG]해마다 결산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빚을 내지 않고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한 돈을 쓰겠다는
일종의 저축 제돕니다,

◀ＩＮＴ▶하병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현행 예산제도는 그 해 돈이 남아도 다 쓰도록 돼 있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야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CG2]경상남도는 지난 20년 간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IMF와 태풍 매미, 국제 금융위기 등
평균 5년마다 천 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내년부터 5년 간 천 억 원을 적립할 방침입니다

앞서 행정자치부도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ＳＹＮ▶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관계자
\"기준에 의해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적립해서 실제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전입해서 써야하는 것 아니냔 취집니다\"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대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채무제로 달성 때 처럼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남는 돈이 있다면 재정이 열악한
18개 시*군을 지원하는 게
광역단체의 역할이 아니냔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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