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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비로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쓰는 전원주택에 대해 한국전력이 부가세
명목으로 매달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전기요금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한전은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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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을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한 전원주택입니다.
두 내외만 사는 집이다 보니 자가 발전하는
전기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기료는 0원.
매달 기본요금 천 원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한 푼도 내지 않는 전기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고지돼 있습니다.
◀INT▶ 태양광 발전 이용 주민
'이해가 안된다'
이런 식으로 매달 많게는 2만원이 넘는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문의를 해봐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SYN▶ 한전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이상한 요금체계는
스스로 만들어 쓰는 물건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세법 때문입니다.
관련 민원이 몇 년째 잇따르고 있지만, 한전은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주택은 울산에만 620가구,
전국적으로 만 여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과연 친환경 발전을 주변에 추천할 지 의문입니다.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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