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태양광 발전 설비로 전력을
직접 생산해서 쓰는 주택에 대해
한국전력이 매달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명목인데요,
한전 전기를 쓰지도 않는데 세금은 왜
내야 하냐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전원주택입니다.

부부만 살다보니 자가 발전 전력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전기료는 0원.
매달 기본요금 1천 원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한 푼도 내지 않는 전기료에
부가가치세, 세금이 고지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많게는 2만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ＩＮＴ▶ 유인규 \/ 태양광 발전 이용 주민
전기 요금이 기본료 천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
가세가 삼천 원씩 사천 원씩 붙어 나오는 그거
는 어디서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그 근거를 모르
겠더라고요.

한국전력에 문의를 해봐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ＳＹＮ▶ 한국전력 관계자
(자가 발전량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
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문의
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상계되지 않는 금액에서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은 쓰지도 않는 데
전기요금 수준의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하는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현행 부가세법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쓰는 물건에도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는데 주택 등의
자체 전력 생산 시설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주택은 울산에만 620가구,
전국적으로는 1만 여채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고갈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면서도 정작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