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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16-10-16 20:20:00 조회수 44

울산지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압수수색영장의 비율이 6.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2.97%지만, 울산지검의 경우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6.94%에 달했습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무리하게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청구 이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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