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범죄자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개정안은 기금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벌금의 전입 비율을 현행 6%에서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020년 1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범죄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범죄자가 기소되기 전이라도 몰수나 추징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