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상 생활과 기업현장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청년 창업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창업 준비 2년차인 한 대학생.

산업 장비 특허 출원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시간을 쪼개 창업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CG)그런데 창업교육이 사업계획서 작성과
프리젠테이션 교육 등 이미 알고 있거나
매번 비슷한 내용이어서
창업 준비생들의 불만이 큽니다.

◀ＳＹＮ▶ 창업 준비생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강의, 이건 매일 하고
있는 건데 그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거고

또 창업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 제출과 대면 면접, 현장 실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상담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ＳＹＮ▶ 창업 준비생
(신청 서류를) 어느 정도 갖춰서 다시 들고
갔는데 또 보면서 뭔가 부족한 거 같은데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원금 혜택이
3년 미만 창업자들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청년 창업가
3년 이상 된 기업들도 지원이 필요하고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막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한
청년 창업 지원예산은 무려 20조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창업 생존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울산시 관계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다 학생들이고 이래 가지고,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Ｓ\/U▶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절차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MBC뉴스 유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