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에 나섰는데요.

오히려 울산에는 매년 수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위원회 수만 5백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뜻에 따르는
거수기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시립미술관 입지를 최종 결정하는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에는 전체 위원의
절반만 참석했습니다.

울산시가 중구 북정공원 건립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문위원회가 거수기 역할 밖에 안 됐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ＩＮＴ▶양원석 위원
\"어떻게 그 일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울주군 군립공원위원회가 지난해 결정 내린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도 문제입니다.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의견대로
신불산 북서쪽 노선을 확정했는데,

결국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겁니다.

노선 재선정을 위한 군립공원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이미 울주군이 제시한 간월재
노선으로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정책 결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cg)사정이 이렇지만 울산시와 각 구·군이
운영하는 위원회와 위원 수, 운영경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cg)

S\/U)울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매년
일정부분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우가 많아 위원회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김창현 \/ 울산시 정책기획담당
법에서 운영회를 운영하게 정해진 경우도 있고 조례를 통해서 정해진 경우도 있고, 각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설립 근거가 명확한 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MBC뉴스 이돈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