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각급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 공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고 있는데 울산만 예외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 정모씨.

서류를 살펴보던 정씨는 울산에 살지 않았다면
안 써도 될 돈을 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97만원을 주고 매입한 지역개발공채가 다른
지역에서는 면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정 모 씨 \/ 차량 구매자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다른 지역은 안 내는 건데 저희만 내는 거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기분이 안 좋죠.

지역개발공채는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나 등록을 할 때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차량을 구매할 때 매입합니다.

cg)울산의 경우 인근 지자체들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 높은데, 최근 다른 지자체들은
이마저도 면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cg)

울산시는 지방세수가 적어 각종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세수 확대를
위해 공채 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부산시 관계자
리스 차라든지 렌터카라든지 이런 쪽 세수 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와)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울산시가 공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하는 돈은
매년 천억원 정도.

이 돈은 5년 뒤면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하는
울산시의 부채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