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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이 예정된 시골마을에
주택 신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원전이 들어서면 어차피 뜯어낼 집인데,
허가권자인 울진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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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3,4호기로부터
반경 560미터 안에 있는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원전이 건설되면 이주될 마을인데
신규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지었는지 똑같은 모양의
소형 주택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고, 4월 전기료와
수도요금 고지서가 아직 들어 있습니다.
2013년 60여 가구였던 시골마을이
2014년 원전 추가 건설이 확정되면서
현재 220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지은 걸로 보입니다.
상당수는 마을 주민의 자녀들이나
친인척이고, 심지어 군청과 경찰 공무원도
있다고 한 주민은 털어 놓습니다.
◀SYN▶마을 주민 (음성변조)
\"공무원은 없습니까?\"
\"있죠. 공무원도 있고, 별의 별 사람 다
있어요. 업자도 있고.\"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4년 12월
설명회와 공람을 한 만큼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INT▶성낙천 \/신한울 2건설소 입지팀장
\"우리가 공람공고 했던 그 날짜를(2014년 12월 15일) 이주대책 기준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소송할)
생각입니다.\"
원망이 울진군에 쏠리자
울진군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박학주 \/울진군 건축팀장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제한하려면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었고요.\"
고목2리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을
정돕니다.
농지에도 빼곡히 과일나무를 심어
보상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주민들은 한수원과 울진군의 책임이라며
발끈합니다.
◀INT▶장무연 \/주민이주대책위원장
\"우리마을 주민들이 거꾸로 (산자부에)
예정고시 요구를 했는데도 하지 않았고,
울진군에서는 상수도까지 공급해서 계속
인허가를 해줬고..\"
신한울 1,2호기 때 집단이주한 덕천리 사례를 준용할 경우 보상비는 줄잡아 5백억원대.
원전과 댐 등 대규모 국책사업 때마다
논란이 되는 보상을 노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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