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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부산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제2의 장발장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인데,
다른 자치단체로 퍼져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잡니다.
◀VCR▶
경찰과 변호사 등 6명이 모여,
'사기범' 16살 박모 군의
처분 감경 여부를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무엇보다 박군이 전과가 없고,
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SYN▶
\"한번 범죄로 낙인찍는 것보다 선처를 해서..\"
심사 결과는 즉결심판으로 결정됐습니다.
◀SYN▶
\"6명 모두 최종 즉결 심판으로 감경..탕탕탕!\"
박군은 인터넷 사기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이날 결정으로,
다행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됐습니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에게
즉결심판이나 훈방 처분을 내려,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INT▶
\"전과자로 낙인찍지 않고..\"
최근엔 70대 노인이
한 텃밭에서 쪽파를 훔치다 입건됐지만,
심사위가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CG)지난 한달 동안 부산에서 입건되거나
즉결심판 대상자에 오른 42명 중 37명이,
심사위를 통해 감경 처분됐습니다.
(S\/U)'현대판 장발장 살리기'라고
불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선처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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