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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요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드러나면서,
취약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보안 업무가 중요한 국내 원자력 발전소도
특수 경비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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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개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 경비원들의 수는 모두 6백여명.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하고 주변 경비 업무까지 맡고 있지만,CG) 이들의 신분은 도급하청업체의 비정규직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수원의 정규직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S\/U) 특히 이들 비정규직은 2년 밖에 근무할 수 없어 보안 업무에 맞는 전문성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최근 잇따른 인천국제공항 밀입국 사건에서도
보안요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운용해 온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INT▶문인환 고리원전 특수경비원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함으로써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1급 원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한수원이 파견법을 어기고 특수직 경비원을 도급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시설주의 직접 지시나
관리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을 예비군 대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INT▶박용규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
\"(특수 경비직은)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시설주의 (한수원의) 지휘 감독하에서 직접 지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 부분에 대한 불법 파견 진정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현장 대리인을 통해
도급 직원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CG) 또 특수 경비원은 정부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엄격한 직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원문 한수원 비상계획실장
\"특수경비 대원이 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직무 교육과 각종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급 형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과격 시위나 테러와 같은
외부공격을 받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안 분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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