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미숙으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혔지만,
곧바로 운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벌점 15점을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원인의 절반이 운전 미숙이지만,
관련 법규는 허술합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ＶＣＲ▶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후진 하다
길 가던 여성을 치고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몰랐는지.. 차량은 앞으로 가며
부상자를 또 다시 충격합니다.

이 여성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골절상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SU: 이번 사고와 관련 해,
해당 운전자가 받은 처분은 현재까지 벌점 뿐..
지금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운전 미숙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전부...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ＩＮＴ▶
\"어떻게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하는지..\"

(CG: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를 내도,
벌점 90점의 처분이 최대칩니다.

음주운전만 아니면 현행 도로교통법 상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고,

심지어 경상은 정도에 따라
고작 벌점 2점과 5점입니다.)

한해 교통사고 원인의 절반이,
운전 미숙 등 안전의무 불이행...

이는 면허 취득 이후,
운전 능력을 재 검증하는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면허 갱신 과정에선,
운전능력 평가가 빠져있습니다.

◀ＳＹＮ▶
\"그런 건 안 해..\"

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치매 같은 주요 질병 유무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ＳＹＮ▶
\"시력, 청력 검사만 통과하면 돼..\"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와,
운전면허 갱신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