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단독재판부 고참 법관 배정 \"1심 강화\"

서하경 기자 입력 2016-03-07 20:20:00 조회수 171

울산지법이 단독재판부 재판에 대부분
부장판사를 배정해 1심을 강화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최근 단독재판부 재판장 18명
가운데 11명을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으며,
나머지 단독재판부 법관도 9년 이상의
경력자가 맡도록 했습니다.

김경록 공보판사는 재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고참 법관을 1심에 배치해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상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