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산업단지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오늘(2\/19)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실타래처럼 얽힌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관리권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상욱 기자. ◀ＥＮＤ▶
◀ＶＣＲ▶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가려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주력산업 퇴조와 신성장동력 부재로
이중고를 겪는 울산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수라는 지적속에, 오늘 울산에서
의미있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효율적인 산단 관리와 규체철폐를 위해
국가산단 안전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권한이양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안전관리 전문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실타래처럼 얽힌 산단규제를 통합규제로 바꿔 산단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ＩＮＴ▶김태호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부생수소 활용 친환경자동차
산업과 3D프린팅 산업 등 2대 전략산업이
정부의 규제프리존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달까지 이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도출돼 지역발전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울산지역 주력산업 수출이 최근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규제 철폐가
수출과 투자,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MBC뉴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