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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여론수렴 없이
원전 보상금 사용계획을 확정해 논란입니다.
처음에 반발했던 경주시의회도
대안 없이 슬그머니 동의해줘
제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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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주시가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524억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내놓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이철우 경주시의원(지난해 8월)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정사업을 확정해야지, 다 해 놓고 뭐하러 보고 합니까? 지금"
경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계획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자 당시 시장은 한발 물러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최양식 경주시장(지난해 8월)
"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이 알고 의견을 폭 넓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수렴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지난 5개월동안 공청회 없이 당초 계획의 일부만 수정해 최근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CG)목적이 분명치 않았던 읍면동 사업 예산이 빠졌고, 국악원 조성사업이 유보된 점은
고심의 결과지만, 80% 이상은 그대롭니다.
상하수도나 도로 개설, 사유지 매입과 같이
대부분 일반 회계나 국비 지원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들로, 창의적인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INT▶이원희 경주경실련 사무국장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받은 보상금을 일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천편일률적인
이런 사업들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
경주시는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며 최근 시의회와 협의도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수식 경주시 원전정책과장
"경주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경주시의회도 그동안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별다른 이견없이 수정안을 수용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U)한수원의 지원금 524억원은 노후 원전을
수용하고 시민 안전을 댓가로 받은 소중한
돈인 만큼 허투로 사용돼선 안될 것입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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