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부동산 광풍을 틈 타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선 빠른 개발을 위해,
효력도 없는 협박성 안내문을 붙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준오 기잡니다.
◀VCR▶
부산진구 전포동 주택 단집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가,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한
안내문 입니다.
(CG) 땅 매도 청구 요건을 갖췄다며
16일까지 최종 협의에 나서라는 것.
(CG) 만약 집 또는 땅을 팔지 않으면
조만간 법원을 통해,
이를 강제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INT▶
\"채권추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면,
전체 사업 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한 뒤라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추진위는,
아직 정식 조합조차 설립 돼 있지 않고,
보낸 안내문은 법적 효력조차 없습니다.
◀SYN 전화▶
\"일부러 알면서도 하는건 사람들을 협박..\"
추진위측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SYN 전화▶
\"고문 변호사 전부 자문 받아서..\"
해당 사업부지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들이 모여,
일정 지역의 땅을 매입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광풍 이후 부산에만 8개의 정식 조합이,
20여 개의 추진위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S\/U)지역주택조합 추진은
사실 성공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토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둘러싼 주민 내부 갈등마저 키우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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