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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 케이블카를 놓고 갈등을 빚던 울주군과
케이블카 반대단체의 대립에서 환경부가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주군은 환경 파괴 논란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반대단체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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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환경부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울주군과 케이블카 반대단체들이 공동으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INT▶ 박상조 울주군 문화관광과장
이제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울주군이 정한 케이블카 노선이 생태축
우선 원칙을 어겼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대단체가 울산시에 청구한 주민감사청구도
위법사항이 없다며 각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S\/U)케이블카 반대 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 대부분이 결론나면서 울주군은 환경파괴
논란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단체는 환경부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심규명 신불산케이블카 반대위원회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라는 취지의 재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케이블카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유권 해석에 힘을 얻은
울주군은 다음달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등
사업 진행에 탄력을 붙혀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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