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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은 소위 '눈먼 돈'이라고 불리기
일쑤입니다.
돈을 주는 행정기관이 무관심하다보니 갖가지
방법으로 나랏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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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한 사회적 기업이 정부
보조금 6천 4백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횡령 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cg)퇴직자가 계속 출근한 것으로 꾸미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키는가하면
직원을 다른 곳에 파견보내고 차량을
무상 임대한 뒤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런 행위가 2년 동안 계속됐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INT▶송상근\/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참여제한자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약 2년 동안 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바우처로 강의를 듣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영상교육을 하는 한 업체와 강사 7명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강료를 두 배로 부풀리거나 강의를 듣지도
않은 학생 330명에 대한 보조금을 청구해
3천 6백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돈이 줄줄 새는 건 행정기관의
무책임 탓이 큽니다.
◀SYN▶ 사회적기업 담당자
나쁜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에 적발된 5곳 중에는
등원하지 않는 원생 보육료 5백만원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두 곳도 포함됐습니다.
S\/U)경찰은 보조금 환수를 위해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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