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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쌈짓돈..청렴 헛구호?

서하경 기자 입력 2015-11-18 20:20:00 조회수 67

◀ANC▶
울산시교육청의 각종 민간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학교시설단 비리 이후
각종 청렴대책을 내세운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시의회
행전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다문화가정의 음식체험을 내세운
한 단체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4천100만 원을 강사료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어른 공경을 내세운 한 단체는
교육청에서 8천5백만 원을 지원받아
인쇄비로만 70%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민간단체들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집행내역 대부분이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지난해 86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만 9억8천4백만원이지만
활동이 생소하거나 지원근거가 불분명한
단체도 수두룩합니다.

◀INT▶허령 울산시의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법적이 뒷받침이나 확실한 사업 목적 수행이 되지 않는 것은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INT▶이중규 울산시교육청 재정과장
\"(내년부터는 지원)규모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데로 법규나 조례에 없으므로 내년부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자체감사결과 949건의
잘못이 지적됐지만, 징계는 단 1건에 그쳤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금액의 환수는
45.9%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INT▶배영규 울산시의원
\"(회계)부적정 건수가 5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주의 간혹 경고가 있습니다. \"

투명cg> 최유경 의원은 학교시설단 비리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금품향응 제공이 문제라며
교육청의 청렴주장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청렴도에서
전국 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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