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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조선업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9월에도 대규모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직이 잦은 조선업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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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최근
재취업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근로자와 업체대표 등 모두 45명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금을 받을 경우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습니다.
업체대표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인력난과 보험가입 의무를 덜기 위해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I N T ▶ 박병서 \/ 거제경찰서 지능수사팀장
지난 9월에도 통용고용노동지청이
12명을 형사고발 하는 등
조선업종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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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와 통영,고성지역의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84건으로
반환금액이 2억 7천만원이었고
2014년 165건 2억 6천만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3건, 7천 9백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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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선업종은 협력업체의 경우
이직율이 높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I N T ▶ 이종욱 \/ 통영고용노동지청 운영지원팀장
부산고용노동청은 하반기에도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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