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구 주민들이 모든 초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청원서가 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곳만 무상급식이 진행되면서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둘러싼
불평등 논란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남구의 삼호와 신복초등학교.

남구의 초등학교 가운데 올해부터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인 울주군의 굴화,무거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교육청이 두 학교만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울산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울주군을 제외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600%
이하입니다.

때문에 남구 22개 초등학교, 8천363명의
주민들은 같은 남구에 살면서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위원회에서 설전이 오갔지만
사실상 무효화나 다름없는 심의 보류로
결정됐습니다.

◀ＩＮＴ▶최유경 의원
\"남구 22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내년에도 차별이 계속되서는 안된다는 걱정과 우려의 심정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ＩＮＴ▶배영규 의원
\"남구만 100% (무상급식을)하자 그러면 중구, 북구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수습합니까?\"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교육청은 2018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ＩＮＴ▶이종문 교육청 교육국장
\"재정이 넉넉하다면 남구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

남구의 무상급식은 29.5%로
울산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s\/u)학부모 민원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은 물론
심사 보류를 선택한 교육의원들의 책임 회피에 따른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