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경제는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책에 앞서 침몰 중인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
◀ＥＮＤ▶

◀ＶＣＲ▶
난개발과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44년 전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된 그린벨트.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에
올 4월까지 최초 면적의 30%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

[CG1]최근 5년 간 해제 면적 중 절반 이상이
개발수요가 높은 경기도에 몰려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개발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CG2]지역이전 수요는 2010년 83건을 정점으로
해마다 평균 38%씩 줄어 지난해에는 14건,
6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CG3]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국가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이마저 2010년 이후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경남도 2004년 이후 320개의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지만 2010년 이후론 9개에 불과합니다.

기업 투자 뿐 아니라 소비의 수도권 쏠림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CG4] 지난 10년간 전체 진료비는
약 2.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역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비는 2.6배 늘었습니다.

◀ＳＹＮ▶민홍철 의원 03:20~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경제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없다..\"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기 앞서
고사하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