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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 사건, 제도 허점*소극 대응"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1-24 00:00:00 조회수 115

계모의 폭행으로 8살 의붓딸이 숨진,
서현이 사건은 허술한 아동보호 체계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는 오늘(1\/24),
학대가 3년여 동안 지속되는 사이 보호 기관이
22차례나 개입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기관의 강제 개입 권한은 강화되겠지만,
학대 예방책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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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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