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오늘(1\/12)
울산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그리고 정치적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에
교육 경력을 폐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주요 안건에 대한 협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모으는 데도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 벌써부터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 도교육감들은 이 밖에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속 지원, 지방공무원 승진 기간 단축 등 3개 안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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