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남변호사회가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법관평가제 시행에 나서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관도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맞서고 있습니다.

장 영 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남변호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법관평가표입니다.

공정*첨령성과 품위*친절성,성실성, 능력성,
그리고 신속*적정성까지 5개 분야에 걸쳐
법관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창원과 마산,
김해지역 변호사 101명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회는 법관평가로 사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이는 결국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이재철 변호사\/경남변호사회장
" "

하지만 법원은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우선 "평가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따라
법관에 대해 좋거나 나쁜 감정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ＳＹＮ▶정장오 창원지방법원장
"여건이 되면 가능한데 아직은.."

평가서 공개 수위도 관심사입니다.

경남변호사회는 연말까지 법관평가서를
모은다는 계획이지만,어떤 식으로 법원에
전달할지와 어느 선까지 평가서를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U)
\/\/\/서법서비스 개선이냐,
판사의 재판독립이냐를 놓고
법관평가제는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MBC NEWS 장 영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