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울산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울산 지자체의 교육비 지원 규모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와 구, 군으로부터
2010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교육경비유치단을 구성했습니다.

유치단에는 교육감을 비롯해 국장,
관계부서 과장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자체에 예산을 요청한
항목은 3가지.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보육교실 설치비
6천600만원과 학부모실 구축 경비 4억2천만원
학교 도서관 장서확충과 사서도우미 배치
등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확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올해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부동산교부세 중 20%를
지역교육 현안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예산배분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아파트 개발업자로부터 징수한
학교부지 매입비 253억원을 지금까지
교육청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체가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울산은 아직
지방행정교육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여건에 따라, 사는 곳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울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로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의 몫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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