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의 구속기소 형사공판 1심의
실형 선고율이 50.6%로 전국지검
평균 56%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노철래 의원은
울산지법의 경우 최근 3년간 2천 725건의
사건을 기소했지만 이 가운데 50.6%인
천379건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는 검찰이 공판 업무를 소홀히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서둘러 기소하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 사건 가운데 형사 1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사건은 지난 2천7년 2.8%에서
올해는 4.1%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