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재판을 받을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이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국선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도 한 이유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18살 최 모군은 올해초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약식 기소됐습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몰라 빚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국선변호사가 나서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 내 최군은 범법자가 될 위기를
넘겼습니다.

◀ＩＮＴ▶최모군

c.g>> 국선전담변호사 선임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지난 2천7년 천건이 조금 넘던 국선변호
건수가 다음해에는 천500여건, 올해는
8월까지만 천86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선변호 건수가 증가한 것은
종전과 달리 국선변호의 신뢰도가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이 많아진 것도 한 요인입니다.

이에따라 울산지법은 올해초 1명을
더 보강해 2명의 국선전담 변호사가 매달
25건씩의 국선 변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윤경석 국선전담변호사

◀S\/U▶일반 개업변호사들도 국선변호 수임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사가 맡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