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오늘(9\/29)
울산에서 회의를 갖고 기업형 수퍼마켓을
현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과 관련해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지만 이는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며 허가제 도입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도의장 협의회는 또 전국 20개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해 고등법원이 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