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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울산시가
학자금 이자를 세금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제로 오늘(9\/27) 방송된
<포커스 울산>에서는 출연진들이
열띤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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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할 수록 대학 등록금이 치솟자
최근 주민발의형식으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심의보류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과연 대학 등록금 이자를
시민 세금에서 지원하는 게 올바른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INT▶김선조 기획관 울산시
특히 대학교육은 수혜자부담이 원칙이고
대학교육에 대한 본질적 접근없이
등록금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T▶강영훈 박사 울산발전연구원
정부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김진석 정책위원장 민주노동당
◀INT▶안진걸 정책실장 등록금해결네트워크
이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와 울산시가
관련 조례안을 폐기할지 아니면 수정할 지
그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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