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도 울산의 지방
교부세가 48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세수 감소로 울산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경우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천 3백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3% 늘어나지만 내년도 교부세는
481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교부세는 줄고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울산시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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