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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통합 물꼬 틀까?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8-27 00:00:00 조회수 50

◀ANC▶
마산과 창원,진해,함안의 통합이
논의중인 가운데 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시군에 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자체들간의
통합의 물꼬를 틀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장원일 기자가 보도\/\/\/
◀VCR▶

행정구역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자율적인 통합에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자율통합을 확정한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고,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그대로 두면서,기초의원
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또 통합지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포인트 인상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때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INT▶(이달곤\/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편익 증진되고 지역 경쟁력 커지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큰 편익을 볼 수 있다"

인근 시.군과의 통합에 적극적인
마산시와 시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진해시 또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의지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INT▶(황철곤\/마산시장)
"정부의 획기적 지원책 발표가 통합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반면 창원시는 정부의 지원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당근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시.군 단체장과
의회가 동시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생략한다는 정부방침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INT▶(장동화\/창원시의회 부의장)
"인센티브 굉장히 미약하다.주민의 뜻을 따르는 절차없이 통합을 논의한다는 건 주민자치의 근간 흔드는 행위다"

통합 주체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정부 지원책 발표로
통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주목됩니다.
MBC NEWS 장원일\/\/\/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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