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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과 창원,진해,함안의 통합이
논의중인 가운데 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시군에 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자체들간의
통합의 물꼬를 틀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장원일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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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자율적인 통합에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고,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그대로 두면서,기초의원
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또 통합지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포인트 인상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때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INT▶(이달곤\/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편익 증진되고 지역 경쟁력 커지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큰 편익을 볼 수 있다"
인근 시.군과의 통합에 적극적인
마산시와 시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진해시 또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의지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INT▶(황철곤\/마산시장)
"정부의 획기적 지원책 발표가 통합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반면 창원시는 정부의 지원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당근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시.군 단체장과
의회가 동시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생략한다는 정부방침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INT▶(장동화\/창원시의회 부의장)
"인센티브 굉장히 미약하다.주민의 뜻을 따르는 절차없이 통합을 논의한다는 건 주민자치의 근간 흔드는 행위다"
통합 주체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정부 지원책 발표로
통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주목됩니다.
MBC NEWS 장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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