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불거진 쌀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 탓에
올해는 쌀 직불금 신청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지난 10일까지 울산시와 각 구.군에
접수된 쌀 직불금 신청자는 모두 7천 750명.

지난해 만 7천 900여건에 비해 무려 56.9%나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신청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쌀 직불금 부정수령 파문 이후 신청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심성호 농산과장\/울주군청

c.g>>농업 이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자격이 박탈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소지가 아닌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만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농지가 적은 울산은 신청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직불금 부정수급 우려도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나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울산지역 공무원 14명에게는 송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징계 지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14명에 대해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S\/U▶ 공직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쌀 직불금 파문이 부정수급을 막는 성과는
거뒀지만,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는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갑니다.
MBC뉴스 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