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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 선거를
비롯해 교육위원회가 시의회에 통합되는 문제가
최근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8\/16) 방송된 <포커스 울산>에서는
이와 관련해 열띤 공방전이 전개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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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은 지난 2천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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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현 교육위원회는
시의회에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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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직선제와
시의회 통합적용을 받는 교육위원들은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NT▶박홍경 교육위원 울산시 교육위원회
주민직선제도 문제지만 더욱이 시의회 통합뒤 교육위원수가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면서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INT▶하윤수 교수 부산교대
이 같은 교육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법부터
바꾸자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NT▶이병철 교수 울산대 행정학과
◀INT▶도상열 정책실장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와
교육위원회 시의회 통합관련 법개정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면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됩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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