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돈 가뭄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탁은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조원가 넘는 국세가
지방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부산시로 보면
지방소비세는 3천400억원,,
지방소득세는 3천850억원 규모입니다

58%에 머물러 있는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는 대신
중앙에서 내려오던 교육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의 명칭을
바꾼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돈이 기대만큼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목만 바뀐 정도입니다

◀ＩＮ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을 위해서는
실효 없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8;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정도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c탁은수◀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