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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입법 성적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25 00:00:00 조회수 104

◀ANC▶
18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순섭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의
척도 가운데 하나인 입법활동에서도
평균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먼저 법안 발의 횟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c.g>>안효대 의원이 19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양적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의원 16건, 정갑윤 의원
11건, 최병국 의원 4건, 강길부 의원 3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c.g>>

c.g>>5명의 의원이 평균 10.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3.6건을 발의한 것에 비해 3건이나
적은 것입니다.c.g>>

또 발의된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평균적으로 5건 가운데 1건꼴에 불과합니다.

c.g>>김기현 의원 7건, 정갑윤 의원 2건,
강길부 의원 3건 등으로 나타났고,
안효대, 최병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직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는 다른 의원이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 병합 심의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진 대안폐기 법안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독창적인 법안은 한 두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INT▶홍근명 대표\/울산시민연대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이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인 입법활동에서 조차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초라한 성적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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