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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희망 근로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차상위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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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근로 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로변에 난 무성한 잡풀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빈곤층이면서
경제위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기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실제로 차상위 계층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투명cg) 북구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810명 가운데 차상위 계층은 25명으로 3%에
불과했고, 다른 구,군 역시 사정이 비슷합니다.
◀SYN▶ 공무원
이 말대로라면 어려움에 처한 차상위 계층을
돕겠다는 희망근로의 취지는 애당초 잘못된
셈입니다.
결국 신청만 하면 곧바로 채용하는 등
지자체마다 할당된 목표 인원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SYN▶ 참가자
투명cg) 정부는 특히 희망근로 사업을
기존 공공 근로와 반드시 구분하도록 지자체에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재해예방사업, 노후교량정비
등의 사업만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지는 사업은 풀베기와
쓰레기 줍기 등 기존 공공 근로와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SYN▶ 공무원
◀ S\/U ▶ 희망 근로 사업은 11월에 끝나는
6개월 단기 사업으로 전국에서 25만명이
참여하고, 예산만 1조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CG) 하루 일당 3만6천원, 한달 꼬박 일하면
80만원 남짓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30-50%는 상품권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영세 상점이나 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뿐, 할인 마트 등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SYN▶ 참가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이들의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시작은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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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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