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인물과 정책 위주의
선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천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눈치보기.

선거때마다 지방의원 동원령이 내려지는 등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면 눈도장
찍기에 바빴고, 연말이면 후원금에다 선거때면
공천 헌금 이야기도 흘러나오기 일쑵니다.

이처럼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ＩＮＴ▶정준금 정책대학원장\/울산대학교

이렇다보니 전문가 집단이나 주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능력 있는 지역 인재 등용을 위해
도입한 의원 유급제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치권은
묵무부답입니다.

◀ＩＮＴ▶박래환 의장\/중구의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비례대표를
뽑지 않아도 돼 기초의원 수도 울산의 경우
현재 50명에서 43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S\/U▶지방정치를 획일적으로 중앙정치의 틀에
얽어매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기초의회는
국회의원의 들러리에 불과한 허울뿐인
대의기관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