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들어 지방의 재정절감 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과정의 협상력 부족으로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 용관 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경상남도가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은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비롯해 제2 창원터널과 팔용터널,낙동대교등 모두 5건 입니다.

그러나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은
협상당시 예측했던 수익률을 크게 밑돌면서
민간투자자에게 최소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개통한 마창대교는
1일 통행량이 협상당시 체결한 목표량의
35%에 불과해 민간투자자에게 올해 58억원,
내년에는 100억원을 손실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민의 강력한 반발로 통행료 인하와
최소수입보장 완화를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ＩＮＴ▶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하수관거시설공사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들도 6개 시군에서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채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민자사업의 협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 같은
"총액관리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MBC뉴스 원 용관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