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18) 울산지법에서 열린
단독판사들의 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일련의 언행을 통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간섭 또는 침해했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13명의 단독판사들은 또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단독판사들은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