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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조사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다 영농보상금을 두고 마찰까지
일고 있어 사업지연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원 용관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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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을 앞두고
용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정평가등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낙동강과 황강,섬진강등 258KM의
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이
경작지 조사와 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조사에서부터 등기완료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마다 한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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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도 문제입니다.
수십년동안 농사를 지어왔더라도
지난해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농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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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산지구의 경우 제곱미터당 3천4백원을
영농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실제소득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다 직거래를 한 농민들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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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은 농민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할 경우
대체용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양산시등 일부 시군은
용지가 없어 이마져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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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보상체계와 인력부족 등으로
사업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원 용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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