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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 급여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아예 고용주와 근로자가 짜고
거액을 받아챙긴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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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창원의 한 업체는 최근 22명의 직원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고용사실을 묵인한 채
실업급여를 몰래 타낸 것으로
부정수급금액은 총 3천5백만원이 넘었습니다.
◀INT▶ 사업주
"......"
용역업체에 다니던 정모씨는 지난해 3월
구직활동 중인 것처럼 속여 8개월 동안
6백5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냈습니다.
일용직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게 변명입니다.
◀INT▶정모씨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S.U)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이 돼도
고용회사에서 신고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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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한 팀장\/창원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일용직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고 제보가 없는 한 알 수 없다."
CG)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해마다 20%이상씩 늘어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 9천여명이 86억 9천만원을 타갔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사용돼야할 실업급여가
허술한 관리 속에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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