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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어선감척)지원금

서하경 기자 입력 2009-04-21 00:00:00 조회수 193

◀ANC▶
정부가 선박 감축 사업으로 사들인 선박이
고철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담합 입찰로
수억원을 챙긴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에 수천억원이 지원됐지만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가자미와 오징어 잡이로 활기에 차 있어야 할 동해 방어진 항이 배들로 가득찼습니다.

고유가에다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어민수를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감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에게 사들인 감척어선을 고철로 매각하는 입찰은 헛점 투성이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57살 황모씨 등 10명은
입찰을 앞두고 쪽지를 돌려 사례비를 가장 많이
적어낸 사람이 헐 값에 감척 선박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응찰 가격을 조작했습니다.

c.g)이와같은 담합으로 입찰 예정가가
1억9천만원 이었던 감척 어선 7척이
6천550만원에 낙찰돼,정부에 1억2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입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감척 어선을 헐 값에 싼 사람이
사례비로 낸 5천만원을 나눠가진데 이어 정부가 폐선에 지원하는 7천600만원까지 챙겼습니다.

까다로운 전자입찰대신 공개입찰로
진행되다보니 입찰 담합이 가능해 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INT▶권오서 수사과장\/울산해경

지난 2004년부터 연안어선 7천 4백여
척을 줄이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예산은 무려 2천 360억원,

이 돈이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SYN▶선박해체 관계자

s\/u)해경은 공개입찰로 선박 감척사업을 벌인
곳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서하경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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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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